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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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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2
광장
2
남산
1
바른
1
세종
1
민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1년
2020년
7. 수원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8구합7269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57942 판결
  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24.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3627 판결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0년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0 선고 2008구합17110 판결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31. 인천지방법원 2008.10.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22988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34.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5구합35407 판결
  노드 장비 ・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07.06.27 선고 2006구합32337 판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6년
40. 서울행정법원 2006.09.14 선고 2005구합31887 판결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5년
2004년
2003년
1996년
1989년
4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79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10;공1989.5.1.(847),6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46.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52;공1989.3.15.(844),3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상법

1986년
4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6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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